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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의 전ㆍ편입학절차

배움나눔 행복가득 다올찬 음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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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편입학절차 친권자 전학동의서, 후견인동의서, 귀국학생 중학교 전·편입학신청서, 특례입학대상자 중학교 편입학 배정원서, 일반귀국자 중학교 편입학 배정원서, 학생 재적 현황 보고에 대한 서식 다운로드 표
친권자 전학동의서 후견인동의서
귀국학생 중학교 전·편입학신청서 특례입학대상자 중학교 편입학 배정원서
일반귀국자 중학교 편입학 배정원서 학생 재적 현황 보고

목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관할 중학교의 전·재·편입학 및 학년결정 업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방침

  • 중학교 학생의 전학·재입학·편입학은 전·재·편입학 및 학년결정입학 업무 시행 지침 및 학칙에 의거 학교장이 행함. 단, 음성읍내의 전·재·편입학 및 학교 배정은 교육장이 행함
  •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고,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
  • 당해 학교 퇴학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서 재입학을 허용함
  •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의 전학은 학교장간의 협의에 의하여 타교로 전학할 수 있음
  •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전학 조치 할 수 있음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제50조(수료 및 졸업),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52조(학생수용계획),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등), 제75조(귀국학생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 민법 909조(친권자) 및 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조기진급 및 졸업에 관한 규정(교과목별 조기 이수의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취학시킬 의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전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및 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배치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인정)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 의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지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제31조(학적관리),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제8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지원)
  •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8조(군인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지원)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

용어 정의

  • 입 학 :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하급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제1학년에 신입학하는 것을 말함
  • 취 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재 학 :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 재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 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 전입학 : 다른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학적을 옮김 · 일반적 사유 : 거주지 이전
    • 특별한 사유 : 거주지 이전과 무관(가정폭력 등), 학교장이 교육상 전학을 추천한 학생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73조 제5항, 제89조 제5항
  • 복 학 : 질병 등 휴학 사유 종료(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당해 학교에 복귀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복학함
  • 진 급 : 해당 학년의 교육을 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올라감
  • 조기진급 : 학칙에 의거 상급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 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 전 출 :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학적을 버림
  • 유 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이수에 의해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 휴 학 :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림(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면 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취학유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유 예 : 재학하여 계속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입학 이후 유예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결석 중인 자)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정원 외 학적관리’할 수 있음
  • 제 적 : 고등학교에서 학칙에 의거 재학생 자격을 박탈하여 학적에서 제외시킴(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자 퇴 :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 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퇴 학 :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수 료 :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 졸 업 :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 조기졸업 :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 학년결정 입학 :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 또는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에서 1년(2학기)이상의 학교 외 학습경험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함
  • 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일반학생의 전·재·편입학

허용 범위 및 전·편입학 대상자

  • 허용범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중학교(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 재·전·편입학을 허가한다.
  • 편입학 대상자 : 음성군중학교중학군 소재 이외 지역 재학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음성군중학교중학군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단, 체육특기생이나 교육감(교육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전·재·편입학 시기 및 허용 기간

  • 전·편입학 시기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기간 중 수시로 시행한다.
  • 허용기간
    • (1) 1학년, 2학년 (매년 3월 2일 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
    • (2) 3학년 (매년 3월 2일 부터 10월 말일 까지 배정)

일반학생의 전 편입학 배정 원칙

  • 전입학 희망자를 학년별 남, 여별 접수순에 의하여 배정한다.
  • 접수된 전입학 희망자는 음성군중학교중학군 결원수 현황표에 의거 학년별·남녀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공개 추첨(접수순) 배정한다(단, 주거지 최단거리 학교가 결원이 있는 경우 추첨을 하지 않고 임의 배정할 수 있다).
  • 음성군중학교중학군 소재 이외의 지역에서 전입하는 체육 특기자는 육성종목 학교별 특기자 정원 범위 내에서 특기자 지정 학교에 배정한다.
  • 형제, 자매가 동시에 전입하여 같은 학교를 희망할 경우, 둘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배정 할 수 있다.
  •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된 가정 폭력 피해 자녀로서 전학이 불가피한 경우 거주지 이전 없이 학교장 사실증명에 의하여 전학이 가능하다.
  • 지체부자유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 및 통학상 근거리 학교에 배정한다.
  •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거 거주지가 충청북도로 이전된 자는 전·편입학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55(2012.01.03.)호]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충북)에 대한 안내표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충북)
    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⑤항) (단,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인한 권고 전학은 절대 불가함)는 전·편입학할 수 있다.
  • 해외귀국자 자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일부개정 2010.12.27. 대통령령 제22542호)에 의거 거주지 학군내의 학교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편입학을 신청하면 교육장(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 1) 학년 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며,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를 올려주거나 내려줌으로써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
    • 2) 외국에서의 어학연수, 개인학습 등은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제 차가 아닌 중복도 인정하지 않음
    • 3) 해당학교에서는 교과목이수인정평가위원회(성적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수학여부 판단 및 학년을 결정하고,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 소년원 재소자(해당학교로 신청)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1.4.5, 법률 제10541호)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에 의거 전·편입학할 수 있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교과부 학교선진화과-1022(2012.2.7, 교원학생지원과-2869(2012. 2. 9.)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조치를 내린 경우, 교육장(초·중학교)은 중학교중학군, 학교구 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함.
    •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및 가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활치료 기간 및 프로그램을 결정하되 반드시 이수하도록 함
  • 체육특기자는 학교별 특기자 정원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당해 학교 학년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배정할 수 있다(음성군중학교중학군 관내간 전학시에는 교육장 및 체육보건급식과와 사전 상담 후 전학할 수 있음)
    • 체육특기자 전입배정 요청 공문 1부(학군내 전입시)
    • 선수등록확인서 1부
    • 쌍방 학교장 이적동의서 각 1부
    • 학부모 동의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협회장추천서, 참가신창서, 상장 사본 중 1
  • 지체 부자유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의거 학교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지체 부자유 정도와 교통 편의를 고려하여 통학 상 근거리 학교로 전학을 허가할 수 있음(국공립병원장 발행 의사진단서 첨부)

유예 및 정원외 처리된 학생의 재·편입학

  • 재·편입학 허용은 원적교에 한하며, 원적교에서 당해 학교장이 정원내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결원이 없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재입학을 희망할 때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유예·정원외관리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에 편입학하되, 그 시기는 유예·정원외관리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정원외관리 일로부터 3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 원적교에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재입학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적·부판정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자에 대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장이 정원외로 배정할 수 있다.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의 전·재·편입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89조 제5항)

  • 학교장이 학교폭력 등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전입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나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인한 권고전학은 제외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 1부
    •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1부
    •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 1부
    • 학부모 소견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등
  • 퇴학한 자로서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추천한 자에 대하여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학교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고의로 학교 부적응을 빙자하여 유예한 자가 재·전·편입학을 원할 때는 허용하지 않는다.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는 주소 이전 없이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 가정폭력 상담시설의 피해자 상담기록부 사본 또는 보호시설의 공문 및 증명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 담임 소견서 1부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재·편입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학교장)이 해당 학년에 정원 외로 재·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귀국자(특례, 일반)‘입학업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참조
  • 중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
    • 가. 입학신청 : 전입학 희망자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기간 중 수시 허용
      • 제출자료 : 붙임 서류 참조
    • 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성적관리위원회) 개최 : 해당학교
    • 다. 입학 허가 여부 및 학년 결정 : 학교장이 결정
    • 라. 동 절차에 따른 학적처리는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처리(NEIS 학적처리 포함)
  • 중학교 학년결정 입학의 원칙
    • 가. 허용범위는 해당학년의 정원 범위 내로 하되, 정원 내의 결원이 없을 경우 정원 외 2%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 나. 학년결정 입학 허용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기간중 수시 허용한다.
    • 다. 해당학교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성적관리위원회)’ 에서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과락기준 및 불합격 기준을 결정하고, 입학신청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라. 문제지, 답안지 등 근거 자료는 해당 학생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기준
    • 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실시 방법과 내용은 해당학교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성적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 나. 지필평가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는 입학 신청 학년 직전 학기 해당학교 정기고사수준으로 출제한다.
    • 다. 평가에서 취득한 점수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해당과목 ‘과락’, 일정 수 이상의 과목에서 ‘과락’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불합격 처리하고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있다.

정원외 전·재·편입학 허용범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82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전·편·재입학을 허용하되 가~바 항의 총합이 정원의 10%를 넘지 못한다.

  • 국가 유공자의 자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4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해당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허가함 (원서는 보훈지청장의 국가 유공자 자녀 확인을 받아야 함)
  • 외국학교 재학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자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 안에서 정원 외로 허가함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전입학하는 학생 해당 학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입학을 허가함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의 전·입학 희망자 중 정원 상 결원이 없을 경우(단, 평준화 지역 전·편입학 2순위 배정자 제외) : 정원의 3% 범위
    • 1) 전 가족이 공단 인근지역으로 이전 거주하는 자 : 농촌지역에 한함
    • 2) 군인 자녀로 군부대 주둔지역으로 이전 거주하는 자
    • 3)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거 이전한 기관의 직원 자녀
    • 4) 실직자의 자녀로 거주지가 음성시중학군으로 이주되어 있는 자
      ※ 제출서류 : 노동청 발행 구직 및 실업급여 확인서 1부 5) 거주지가 타 시·도인 자로서 현재 음성시중학교학군으로 이전되어 거주하는 자
  • 교육환경 전환대상자나 유예(정원외관리) 후 재입학을 요구한 학생의 전·재·편입학은 해당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허가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89조 제5항)
  • 체육특기자는 결원이 없는 경우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허가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9조 제3항)
  • ‘Ⅸ-라-1), 2), 4), 5)항’과 ‘Ⅸ- 마, 바’항에 의해 정원 외로 전·재·편입학한 자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바로 정원 내의 인원으로 전환하여 관리해야 함 [단, Ⅸ-가, 나, 다, 라-3)항은 계속하여 정원 외 관리]

산업(과학)단지,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군부대 이전 등으로 인한 전입학 민원 발생 시 정원외 허용범위의 융통성 활용(정원의 8%까지 가능)

제출서류

  • 음성군내중학교 전·편입학의 경우 전 가족 거주지 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2005년 12월부터「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전학담당자가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전학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학생의 전입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 등본(전가족등재)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해외교포 및 외교관의 자녀 또는 북한이탈주민자녀

  • 해외 귀국자 자녀
    • 외국학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각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소재국 한국대사관 대사(영사)의 확인을 받은 학적증빙서류를 받아 제출) -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증명서 1부
    •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귀국일자 이후 받은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1부
  • 북한이탈주민 자녀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북한이탈확인서 및 학력보증서(해당 기관장 확인) 1부
    • 전, 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확인서 1부
      ※ 무호적자나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자녀 의무교육 취학 허용(초, 중)
  • 국가 유공 자녀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청주(충주)보훈지청장의 국가보훈자녀 확인서 1부
  • 혁신도시건설지원법에 의거 이전된 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 체육특기자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학교장 추천서 2부(전재적교와 전입교 교장 발행)
    • 이적동의서(소정양식) 1부
    • 선수등록 확인서 1부
    • 학부모 동의서 1부
  • 지체부자유 학생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단서(국·공립 병원장 발행)1부, 지체부자유자 확인서(전 재적학교장) 1부
  • 신흥공업지역 직장 및 군부대 주둔 관계 자녀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교육 환경 부적응 학생, 가정폭력 피해자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 1부
    •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1부
    •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 1부
    • 학부모 소견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등(가정환경, 학교생활 등을 상세히 기록) 1부
  •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에 예외 인정
    • 가)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 나)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 부모 사망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이혼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할 경우
      • 친권자 전학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 다)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의 전입학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 사업가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무원 및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 라)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 마)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
      • 개인 파산선고자 확인서 1부(법원 발행)
      • 그 외 전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사유서, 보증서 각 1부
    • 바)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 말소자 초본 1부
      •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 이하 같은 의미)

전·편입학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전·편입학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 :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

접수 및 배정(추첨)시

  • 접수 및 처리시기 : 연중 수시 접수 및 즉시 배정
    (단, 3학년은 3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접수 및 배정)

유의사항

  • 거주지의 위장전입이 발견되거나, 제출 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접수 및 배정을 무효로 하고, 음성군중학교중학군 전입학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 전입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배정된 전입학자의 학적사항, 거주지 확인 등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전·편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전·편입학 취소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재적교에 통보하고,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 전입생의 성적은 「충청북도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 의거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저재적교에 성적산출자료(성적증명서)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 학교 배정을 받은 자가 배정 받은 날로부터 후 2주(10일)이내에 배정교에 전입학 등록을 미필할 경우에는 전·편입학 포기자로 간주 처리하여 배정을 무효로 하고, 해당자는 재배정 받을 수 없다.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 제외)
  • 입학예정자 및 신입생이 배정 받은 학교를 포기하고 재배정 또는 전출 후, 당해학년도 재·전입학하는 자는 기 배정 학교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히 타당한 사유(체육특기,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학부모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입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전·편입학생 중 전·편입일 현재 음성군중학교중학군내에서 1년 이내 재학했던 자는 원적교로 배정한다. (단, 음성군중학교중학군 결원수 현황표에 의거 학년별·남녀별 결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 배정할 수 있다.)
  • 전·편입당시 결원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학교가 정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정원의 5%범위 안에서 음성군중학교중학군 학생수 현황표에 의거 학년별·남녀별 결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 배정할 수 있다.

특례입학대상자 전·입학 업무 처리 요령 [교육부고시 제1998-6호 (1998. 04. 23.)]

목적

  •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1998년 3월 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업무처리 관련 법령 조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줌으로써, 관계인의 이해를 돕고,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
    ※ 특례 입학은 신입학을 주 내용으로 하나 전·편입학도 포함되는 것으로 함

근거

  • 가. 중학교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에게 중학교 입학자격 부여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국민 등의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인원수(비율)에 따라 정원 외로 인정(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특례입학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특례입학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구분,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
구분 자격요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학생(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이 부득이한 사유로 2년에 미달될 경우 해당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학을 허가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4항)

특례입학 처리절차

  • 특례입학 내용
    특례입학 처리절차의 구분, 입학정원, 선발방법, 근거에 대한 내용
    구분 입학정원 선발방법 근거
    중학교 정원 외 (해당학년 정원의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2호 및 제82조 제3항
  • 특례입학 종류별 인정 범위
    특례입학 종류별 인정 범위의 구분, 특례입학인정범위에 대한 내용
    구분 특례입학인정범위
    외국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자 국내 동일급별 학교에의 특례 전·편입학 ·국내 직 상급학교에의 특례 신입학
    외국소재 초·중학교 졸업자 국내 직 상급학교에의 특례 신입학
  • 특례입학 허용 기한
    특례입학 허용 기한의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특례 전·편입학 예정자 외국소재 중학교 최종 재학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2개 학기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소재 고등학교 최종 재학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2개 학기만 특례입학 허용)
    특례 신입학 예정자 외국소재 초·중학교 졸업자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6학년 1학기 초)부터 1년 6개월 이내(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1년 6개월 이내(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3년 6개월 이내(2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 특례입학 효력
    특례입학 효력의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특례 전·편입학 예정자 중학교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신입학 시 각1회 특례인정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 1회 특례인정
    특례 신입학 예정자 중학교 신입학시에만 1회 특례인정 고등학교 신입학시에만 1회 특례인정

    ※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학생은 위 특례입학 허용기한 및 효력에 관계없이 특례입학

    특례입학의 구분,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
    구분 산정기준
    거주기간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
    체류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시·도교육감이 결정
    • 기간의 계산은 역년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도 교육감 책임하에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 특례입학 효력

지원자 → 입학신청 → 중학교 허가 및 등록
※ 각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전·편·신입학을 허용

특례입학 학년

  • 특례입학은 외국 재학학교와 동일한 학교과정·동일학년·동일학기 이하로 전·편·신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학업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총 수학 기간에 의해 전ㆍ편ㆍ신입학 학교급 및 학년을 결정
  • 국과 우리나라의 학제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전·편·신입학하는 경우 1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국내에서 계속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월반 귀국하여 전·편·신입학을 할 경우 외국에서 재학한 학년에의 전·편·신입학은 가능하나,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이 부족한 경우의 상급학교 특례입학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결정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 가.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 학년 과정
      •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 - 9 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 학년 과정
  • 나. 외국학교 인정 범위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는 동일국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하되, 부모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3국에서 재학한 자 및 재외동포 자녀는 예외로 인정

외국에서의 거주 및 재학 기간

  • 체류·재학 기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
    외국에서의 거주 및 재학 기간의 구분, 거주기간,체류기간,재학기간,비고에 대한 내용
    구분 거주기간 체류기간 재학기간 비고
    부모 2년 이상 1년 이상 거주 및 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녀 2년 이상 2년 이상 거주 및 재학기간 동시적용

구비서류

  •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은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은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입학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제출서류 일부를 생략하거나 서식 일부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특례입학자 구비서류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해당자

구비서류

특례입학자 구비서류의 해당항목,서류명,비고에 대한 내용
해당항목 서류명 비고
필수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단, 입·퇴학연월일 재학학년이 명시되고 외국학교장 서명 및 직인이 날인된 서류 (직인이 없는 경우 외국공관원 공증 필요)
필수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 재학연월일, 재학학년 명시 (~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필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부, 모, 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에는 금번 입국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발급처 : ·국제공항 및 공항터미널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목동 출입국관리 사무소
필수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필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이 명시된 것
해당자 3국 수학인정서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부모체류국의 재외공관장 확인)
필수 국내거주 사실 확인서(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권(시민권)사본 외국영주 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별도양식 비치됨

※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배정절차

  • 고등학교 입학신청서(사진1매) 및 귀국자자녀 편입학 배정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함(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양식 탑재되어 있음)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전·편·신입학 신청

일반귀국자 전·입학 업무처리 요령

※ 해외귀국자 자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일부개정 2010.12.27. 대통령령 제22542호)에 의거 거주지 학군내의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편입학 신청하면 각급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음

일반귀국자의 정의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

일반귀국자의 학력 및 학년 인정

  • 학년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중복 수학 후 귀국 시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 수학 후 귀국 시 한 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치 않음)
  •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학력인정 범위 확대 등 개정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살리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수료 여부를 중심으로 초·중·고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인정 예시) 외국에서 6년/9년 이상 초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 외국에서 초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

* 국내+국외 교육과정 혼합 이수자/초·중 또는 중·고 통합과정 이수자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처리)를 준용하여,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 여부 및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등을 통한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편입학(재취학) 여부 및 학년배치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 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의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에 대한 내용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중학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일반귀국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일반귀국자 구비서류의 해당항목,서류명,비고에 대한 내용
해당항목 서류명 비고
필수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단, 입·퇴학연월일 재학학년이 명시되고 외국학교장서명 및 직인이 날인된 서류(직인이 없는 경우 외국공관원 공증 필요)
필수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 재학연월일, 재학학년 명시(~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필수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 재학연월일, 재학학년 명시(~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필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부, 모, 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에는 금번 입국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발급처 : ·국제공항 및 공항터미널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목동 출입국관리 사무소
필수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해당자 국내거주 사실 확인서(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권(시민권)사본 외국영주 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별도양식 비치됨

※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배정절차

  • 일반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충청북도음성육지원청에 제출함(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양식 탑재되어 있음)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로 제출하여 전·편·신입학 신청

기타사항

음성군 읍·면 소재 중학교장은 본 계획을 준용하여 학생의 전·재·편입학 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보칙

본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보담당자
  • 교육과 중등교육팀 043-871-5021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19-03-26 21:15:48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4.2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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