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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개정 알림★ - 게시글 상세보기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개정 알림★  
작성자 행정팀 등록일 2020/06/24 조회 441
첨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고,
개정법령을 숙지하여 학원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도로교통법개정 공포('20.5.26.) [붙임1]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2조 제23)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53조 제7)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53조의4 1·2)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재를 강화(154, 160조 제1항 제8)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53조 제6, 154조 제32)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53조의5)

.교통안전법개정 공포('20.6.9.) [붙임2]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55조 제1항 제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근거 마련(9조 제2항 제3)
 
붙임 1.도로교통법개정 관련자료 1.
     2.교통안전법개정 관련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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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 : 2020-09-22 16:39:1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52.3.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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