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왼쪽하위메뉴로 바로가기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음성교육

정보공개제도란

home 홈 > 민원/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란
페이스북에 보내기 트위터에 보내기 인쇄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지역명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권용주 043-871-5002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 정  법률 제5242호('96,12,31)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 ('96.12.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자료관리

총무담당
전화번호
871-5056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사용편의성 조사

Quick Menu

  • 충북교육★뉴스
  • 충북교수학습센터
  • 교육환경보호구역
  • 특수교육지원센터
  • 민원묻고답하기
  • 정보보안/개인정보
  • 음성교육지침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 학부모서비스
  • 방과후 강사신청
  • 청렴봉사행정
TOP
오늘방문자
316명
전체방문자
71954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