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과외교습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기타 : 학교보건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 등)

교습자의 책무

• 교습자는 자율과 창의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 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 야 합니다.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옥외간판, 썬팅, 차량 등)
  예) 피아노교습소일 경우 : ○○○ 피아노 교습소
  • 수강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합니다.
    예) 000 교실, 000 영재원, 000아카데미, 000 학원 등

교습소의 신고사항 변경(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습과목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신고사항에 해당 되며, 학교보건법 제16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 교습자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시고 현 교습자가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 인수자의 자격증명서류
    • 건축물대장(소유주 변경시)
    • 인수자의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 신고필증 및 인수자의 사진(3x3) 2매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
    • 인수자의 신분증 지참(공무원이 확인)
• 위치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3일)
  • 이전할 장소의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아닌지를 확인
  • 동일건물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에 해당(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 유해업소 (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제외)
      • 1)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2)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3)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4)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5)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 (‘99. 5. 15 개정령)
  •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에서는 동일층에서 수평거리 20M 이내에, 수평거리 6M이내인 바로 윗층 바로 아래층 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과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있음.
  • 주택이외의 상가건물에서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 치된 시설이면 반드시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 위치도(양식) 1부.
    • 시설평면도(설비내역)(양식) 1부.
    •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서류 1부. (임대 계약서 등)
    • 신고필증 및 사진 1매
• 교습과목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과목을 변경할 경우 설비내역도 기재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 신고필증 및 사진 1매

교습소의 통보사항(법률시행령 제 14조 2항)

• 교습소의 변경신고사항 이외에 시설·설비, 일시수용능력인원, 명칭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시설·설비, 일시수용능력인원 등 변경
  • 시설·설비를 축소하거나 확장할 경우, 또는 내부칸막이를 조정할 경우에 사전 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문시에는 교육청 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하는 것이 좋겠음.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통보서(양식)
    • 시설변경인 경우 변경 전·후 시설평면도(양식) 각 1부
    • 신고필증 기재사항 변경인 경우 신고필증
    • 시설확장인 경우 시설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명칭변경
  • 명칭을 변경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관할내 중복된 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
    (간판, 썬팅, 차량 등에도 변경된 명칭과 맞게 교체)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통보서(양식)
    • 신고필증 및 사진 1매

임시교습자 채용·해임(법률시행령 제 15조 2항, 조례 제17조, 조례시행규칙 제8조)

• 채용 시(교습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교습자의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채용하며 임시교습 자의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자격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하고
  • 구비서류
    • 임시교습자 채용신고서(양식)
    • 자격입증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중 한가지)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파악 기재
• 해임 시(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기간만료전에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 구비서류
    • 임시교습자 해임신고서(양식)

학원의 교습료(법률 제15조 제18조 법률시행령 제 17조 제 18조 조례 제 8조)

교습료는 시행일 10일전에 교습료통보서(양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교습료 징수
  • 교습료 통보금액 내에서 징수
  • 월별로 징수하며, 필요시 분기별· 반기별 등 징수 가능
  •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음
  •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적극 동참 요망
• 교습료 반환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조치
  • 교습소의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교습료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 수강생의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
    • 교습개시이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습개시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 머지 금액
• 교습료표 게시 및 영수증 교부(법률시행규칙 제15조)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허위게시 하지 않도록 유의(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영수증은 수강생(학부모)에게 발급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 관리.
• 교습료 이외에 잡부금 징수 금지
  • 교재대 판매
  • 차량비, 식대, 기타 경비 등 징수금지

휴소 폐소(법률 제14조 제 4항, 법률시행규칙 제 14조)

• 휴소(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휴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소기간 도래 전에 개강을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 요망
  • 구비서류
    • 교습소 휴원신고서
• 폐소(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를 자진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폐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강생에 대한 수강완료 또는 교습료를 반환조치 하시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 교습소 폐소신고서
    • 신고필증(반납)

제장부 비치 및 정리(조례시행규칙 제 13조)

• 교습소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양식)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고필증(준영구)
  • 원본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사본은 신고서류철에 같이 철하여 보관
• 신고관계서류철(준영구)
  •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교습자 변경시 인계인수 하여야 함.
• 수입·지출장부(5년): 매일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 수입 : 교습료 수입, 기타 수입을 기재
  • 지출 : 인건비, 공공료금, 시설 및 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을 정확히 기재
  • 장부 : 간편장부 활용(세무관계를 투명하게)
• 교습료영수증원부(5년)
  • 교습료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 수강생대장(1년)
  •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 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3년)

교습자 연수(법률 제16조, 조례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2호)

• 교습자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석하여야 하며, 경고이상의 행정처분자는 충청북도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수시 연수(위탁업무)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기타유의사항

• 시설 및 차량 안전관리
  • 대부분 교습소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의무 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850-2100에 문의)
    • 가스시설 신고 및 정기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 263-0019에 문의)
    • 소방시설(화재탐지기,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쿨러, 소화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
    • 냉·난방시설 사용시(안전관리)
    • 피난시설(3층이상 해당- 비상구, 줄사다리, 완강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차량운행을 하는 교습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교습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
    • 임대차량일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허가여부 확인(불법 지입차량 운행 금지)
    •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어린이 운송 등 특약사항 설정)
    • 차량운행시 교통법규 준수(운전자 자격확인 및 교육)
    • 수강생의 차량 승·하차시 안전지도
    •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요합니다.
    • 강의실, 실습실내 청결유지(특히 화장실, 급수시설 등 위생시설을 청결하게)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복도, 계단, 출입구, 화장실 등)은 더렵혀지고 관리가 잘 안되므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청결하게 유지
• 교습과목 준수 및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금지
  • 신고된 교습과목만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일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에서 신고 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을 받으며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 시설·설비에 따라 신고된 일시수용능력인원(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인원)을 초 과하여 운영하면 안됩니다.
• 수강생 상담
  • 수강에 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 시 교습시간, 교습내용 및 교습료 (영수증 발급, 환불관계) 등을 정확히 알리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 광고는 관계법규 및 신고사항에 맞게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수강생 을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 수강생에 대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대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
    • 교습자의 경력을 과대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
    • 타 학원과 함께 광고하면서 교습소가 아닌 학원인 것처럼 혼란을 주는 사례
• 간판, 썬팅
  • 간판 및 썬팅(창문, 차량 등)에는 신고된 명칭과 교습과목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강 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을 써서는 안됩니다.
• 교습내용
  • 수강생(학습자)에 대한 교습을 충실히 하여 교육효과를 거두시고, 수강생들에게 교습 소내 생활지도 및 교습소에 오고 갈 때에 교통지도 등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습소의 교육 행사
  • 교습소에서의 무분별한 행사(소풍, 연수, 재롱잔치 등)는 가급적 억제하며, 발표회, 전시회 등 행사 계획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여 금품징수 등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 학원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정기
    •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자료를 요구하여 교습소 운영 사항을 확인합니다.
  • 수시
    • 민원사안이나 언론보도, 또는 제보에 의하여 불시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 자료제출
    • 교습소 운영지도에 필요시 시설·설비, 교습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습자는 자료를 정학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처분
    • 관계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행정처분 기준은 붙임 1, 과태료처분기준 은 붙임 2 와 같습니다. (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2001. 10. 12.부터 시행)
• 학원(교습소)단속 실명제(평생 81707-2210)
  • 국무총리지시(제1999-19호)에 의한 정부의 부패척결의 방안으로 학원단속 실명제를 99.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법적근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조례시행규칙 제12조
  • 점검자 신분공개
    • 지도·점검자의 신분공개 및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도·점검 명령 없이 임의 지도·단속에 따른 부조리 예방
    • 점검 시 공무원증 제시
  • 지도점검결과 공개
    • 현장 지도·점검결과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서 제고
    • 사본을 1부 전달 (현장에서, 또는 향후 우편 송부
  • 지도점검기록부 비치
    • 지도·점검기록부를 비치하여 점검주기 파악, 담당공무원의 지도·점검여부 확인, 연속성 있는 교습소 지도·점검으로 과도한 단속 지양
•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조례 제9조의 행정처분종류중 “휴원”이라 함은 교습정지를, “폐원”이라 함은 등록말소 또는 폐지를 의미한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 위 위반행위 종류중 “폐원” 또는 “폐소” 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권 상실등으로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수강료등”이라 함은 학원의 수강료, 독서실의 이용료, 교습소의 교습료를 의미한다.